면허 취득의 모든 것 군.외국.국제면허
면허취득절차
국제운전면허 (International Driving Permit)
- 면허를 발급받은 국가 외의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으로,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의 발급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,교부받을 수 있다.
-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이며,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. 또한,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.
-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,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
한국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고 운전한다. -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.(2002.6.1부터 시행)
-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.
-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.
-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(92개국)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다.
하지만, 2002.1.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,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이다.
국제운전면허 신청
- 구비서류를 갖추고 전국 면허시험장에 신청
-
구비서류
- 본인 신청시 : 본인 여권, 운전면허증, 여권, 여권용 사진(4×5cm)
- 대리인신청시 : 본인 여권, 출입국사실증명서, 운전면허증, 여권, 여권용 사진(4×5cm)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(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)
국제운전면허의 재발급
-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됨
-
관련근거 :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(1949년, 제네바) 제1장 제2조
(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)
제네바협약 가입국 현황 : 93개국 ('07. 2. 28 현재)
| 구분 | 가입국(93개국) |
|---|---|
| 유 럽 (31개국) |
알바니아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체크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그리스, 헝거리, 아이슬랜드, 아일랜드, 룩셈부르크, 모나코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포르투칼, 루마니아, 러시아, 산마리노, 슬로바키아, 스페인, 스웨덴, 유고슬라비아, 터키, 영국, 세르비아 |
| 아메리카 (15개국) |
아르헨티나, 바베이도스, 캐나다, 칠레, 쿠바, 파라과이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과테말라, 아이티, 자메이카, 페루, 미합중국, 베네주엘라, 트리니다드토바고 |
| 아시아,태평양 (18개국) |
한국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, 방글라데시, 캄보디아, 피지, 인도, 일본, 키르기즈스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파프아뉴기니, 싱가포르, 스리랑카, 태국, 베트남, 대만 |
| 중동,아프리카 (29개국) |
알제리, 베냉, 보츠나와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세네칼, 콩고, 콩고공화국, 코트디브와르, 이집트, 가나, 이스라엘, 요르단, 레바논, 레소토, 마다카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몰타, 모로코, 나미비아, 르완다, 남아프리카,시리아, 토고, 튀지니, 시에라리온, 니제, 우간다, 짐바브웨 |
비엔나협약 가입국 현황 : 63개국 ('07. 2. 28 현재)
| 구분 | 가입국(63개국) |
|---|---|
| 유 럽 (34개국) |
알바니아, 오스트리아, 벨로루시, 벨기에, 크로아티아, 보스니아-헤르체고비나, 불가리아, 체크, 덴마크, 독일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조지아, 그리스, 헝가리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모나코, 노르웨이, 폴란드, 루마니아, 몰도바, 러시아, 산마리노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웨덴, 스위스, 마케도니아, 우크라이나, 아르메니아 |
| 아메리카 (6개국) |
바하마, 브라질, 코스타리카, 쿠바, 기아나, 우루과이 |
| 아시아,태평양 (7개국) |
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타자키스탄, 몽고, 파키스탄, 필리핀 |
| 중동,아프리카 (16개국) |
아제르바이잔, 바레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콩고공화국, 코트디부아르, 이란, 이스라엘, 쿠웨이트, 모로코, 니제, 세네갈, 세이쉘, 남아프리카공화국, 짐바브웨, 라이베리아, 튀니지 |
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(총 127개국)
| 구분 | 외국면허 인정 국가 |
|---|---|
| 아시아 (26개국) |
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몰디브, 몽골, 미얀마, 바누아투, 베트남, 부탄, 브루나이, 사모아, 솔로몬군도, 스리랑카, 아프가니스탄,인도, 인도네시아, 일본, 캄보디아, 타이페이, 태국, 통가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, 홍콩 |
| 아메리카 (17개국) |
가이아나, 과테말라, 그레나다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브라질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아이티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우루과이, 칠레, 캐나다, 코스타리카, 파나마 |
| 유럽 (36개국) |
그루지아, 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히텐슈타인, 몰도바, 벨기에, 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, 사이프러스, 산마리노, 세르비아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에스토니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카자흐스탄, 크로아티아, 타지키스탄, 터키, 포르투갈, 폴란드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 |
| 중동 (7개국) |
레바논, 바레인, 아랍에미리트, 카타르, 수단, 오만, 요르단 |
| 아프리카 (41개국) |
가나, 가봉, 감비아, 기네비사우, 기니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(남아공), 니제르(니이제), 라이베리아, 르완다, 리비아, 레소토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보츠와나, 부룬디, 부르키나파소, 세이쉘, 세네갈, 쌍토메프린시페, 스와질랜드, 시에라리온, 알제리, 앙골라, 에리트리아, 에티오피아, 우간다, 적도기네, 중앙아프리카, 지부티, 짐바브웨, 카메룬, 카보베르데, 쿠웨이트, 코트디브와르, 콩고, 탄자니아, 튀니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