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에 명시한 불번에 대한 자료(부분 발췌)

도로교통법 116조 『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』

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학원 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운전교육
2.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

도로교통법 117조 『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』

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(賃借)한 자동차에 학원 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
표시를 하지 못한다.
③ 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"전문학원"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