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
이 약관은 ○○자동차운전학원(이하 ‘학원’이라 합니다)과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‘교육생’이라 합니다)간의 교육 및 수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관계법령)

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교육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, 민법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
제3조(게시의무)

①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학원은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. ② 학원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시간수로 하며,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.

제4조(교육과정)

① 학과교육과정은 자동차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,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, 특수환경에서의 안전운전요령 및 교통예절 등을 교육합니다.

② 기능교육과정은 면허종별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합니다. 이 경우 교육은 면허종별에 따라 모의운전장치 및 개별코스에 의한 교육, 동승지도교육, 단독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.

③ 도로주행교육과정은 운전면허(연습면허를 포함합니다)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, 기능강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교육생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

제5조(수강신청 및 설명․교부)

①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은 학원에 비치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, 동시에 당해 교육과정별 수강료․보험료와 교재대금(이하 ‘수강료등’이라 합니다)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② 학원은 교육생이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설명하고,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을 위해 소요되는 전체비용(수강료 등과 기능검정비)을 내역별로 고지합니다.

③ 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과 영수증을 교부하며, 교육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.

제6조(수강료등과 기능검정비)

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수강료는 교육생이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교육비․기능교육비․도로주행교육비 등으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.

② 학원이 교육생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내용(보험회사, 보험금, 보험상품명 등)을 알려주고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.

③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교육생에게만 청구합니다.

④ 기능검정비(기능검정에 소요되는 비용)는 기능검정을 받기를 원하는 교육생에게 수강료등과는 별도로 청구합니다.

⑤ 교육생은 수강료 또는 기능검정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⑥ 기능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교육자(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과 또는 기능교육의 평가결과 일정 성적에 미달하는 자)는 당해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을 시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원은 다음의 금액을 청구합니다.

제7조(수강증)

① 교육생은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
② 교육생이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학원은 허위신고․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. 이 경우 학원은 교육생에게 수강증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③ 교육생은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(수강신청의 철회)

① 교육생은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②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(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개시일)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③ 교육생이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④ 교육생이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제9조(계약의 중도해지)

① 교육생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(인가․등록의 취소,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 등), 학원의 이전, 폐강, 휴원, 폐업 등 학원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② 교육생의 질병・부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(운전면허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③ 교육생이 수강포기 등 교육생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④ 교육생이 교육 도중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 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은 이를 하지 아니합니다.

제10조(계약의 해제)

①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능검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② 교육생이 제1항 각 호의 사유(제4호 및 제5호의 사유 제외)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③ 교육생이 제1항 제4호(수강료 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)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,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④ 교육생이 제1항제5호(기능검정비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)의 사유에 의하여 기능검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

제11조(교육의 예약)

① 학원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생과 협의하여 교육일시․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교육예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② 학원이 예약한 각 교육과정별 교육일시․시간(이하 ‘예약시간’이라 합니다)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, 교육생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교육생과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․시간에 보강을 실시합니다.

③ 교육생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, 다음 각 호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학원과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․시간에 보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12조(수료증․졸업증)

학원은 장내기능 검정에 합격한 교육생에 대하여 수료증을,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졸업증을 2일 이내에 교부합니다. 이 경우, 수료증 및 졸업증은 전자문서로 교부하되, 교육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(휴강일)

학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휴강을 할 수 있습니다.

제14조(퇴학)

①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생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② 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증을 반환 받고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교육생에게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제15조(손해배상)

① 학원의 교육차량등 장비․시설의 결함, 강사의 교육상의 고의․과실 등으로 인하여 교육도중 교육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.

② 교육생이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더라도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
③ 교육생이 학원의 교육차량을 고의․중대한 과실로 또는 그 밖의 학원의 장비·시설을 고의·과실로 멸실·훼손시킨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6조(천재지변등)

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교육생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.

②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, 교육생은 보강실시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③ 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④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교육생이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하며, 학원이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. 이 경우, 환급을 요청받은 때로부터 실제 환급까지의 기간은 5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
제17조(관할법원)

학원과 교육생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.